무면허 운전 처벌 보험 보상 방조죄

여러분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고 계십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난처한 일을 당하시는 않으셨는지요? 위험한 경우이긴 하나 특수한 경우 있어서도 안될 일이지만 무면허로 운전을 하는 차량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에 따른 무면허 운전 처벌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또 적발 시 그에 따른 처벌과 보험 보상은 어떤 유형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면허-운전-방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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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이란

무면허 운전이란 나라에서 지정한 일정한 시험을 거쳐 운전 면허를 받지 않거나 또는 운전면허가 취소,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 교통법 제43조에 따라 금지 형사 처분에 준하며 매우 위험하고 윤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무면허 운전 적발 유형

면허가 취소된후 운전을 하는경우

운전 면허증에 표기된 특수한 차량 또는 다른 차량을 운전 하는 경우

군인 면허로 일반 차량을 운전 하는경우

운전면허 라이센스 없이 운전하는경우

운전 면허 정지 기간중 운전하는 경우

운전 면허증 위조해서 운전 하는경우

타인의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면허 취소 처벌을 받은자가 운전 하는 경우

우리 나라에서 인정 하지 않은 국제 운전 면허로 운전 하는 경우

장내 연습 면허로 운전 하는겨우

무면허 운전 단속과 처벌

무면허 운전은 단속하기도 까다로운데요 소위 말하는 대포차 운전시 추적 조회가 쉽지 않아 애를 먹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무면허 운전은 단속을 하더라도 현장 검거가 안되면 처벌하기가 어렵지만 만약 단속대상의 경우 벌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륜자동차인 125cc 소위 자동차로 분류를 하는데요 무면허로 운전 시 단속 적발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요즘에는 도로에 킥보드도 많이 보이는데요 125cc이하 원동기로써 무면허시 30만 원 이하 벌금 구류에 처해지며 사고 유발 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무면허 운전은 보험 보상이 되나요?

무면허 운전자는 운전을 하고 단속, 사고를 내신 경우에는 가입한 자동차 보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무면허 운전자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한 자동차 의무 가입을 해야 해서 무면허 운전자에게 피해를 받으신 분은  의무 가입제도를 할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가입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알고도 방조죄

무면허 운전자 함께 탄 동승자도 무면허 운전 처벌법에 제외될수 없는데요 이경우 형법 제32조에 따라 무면허 운전을 사전에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윤리적으로 따져도 이를 따지는 행위는 위험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성립이 되니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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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무면허 운전 단속 처벌 보험보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라는 게 흔히 볼 수 없는 것이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가끔씩 무면허 운전자 처벌 소식이 들려오곤 하는데요 본인 외에 타인에게 큰 불행과 피해를 줄 수 있으니 발견 즉시 신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